복지부, 공무원 전원에 '입조심하라'

• 정신부담금 발언 과장 문책, 일부 시안 언급 회피

과천 정부청사내 복지부 공무원들 전원에 함구령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주류 정신보건부담금 부과 및 의약품 참조가격제 등 확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전체 공무원들에 입 단속을 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8일 최근 언론을 통해 술값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보도와 관련, 정책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상기 정신보건과장을 국립의료원으로 전보 발령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이후 참조가격제 시안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고, 조만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부담금 문제가 불거져 언론 접촉에 민감하다"며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안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시안 내용도 28일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보고사항이 있으면 미리 전달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지만 참조가격제 시안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 같은 분위기를 간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26일 의협 신상진 회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27일 학회 관계자들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규제안과 관련된 논의를 가졌으나 일체 언급을 피하는 등 상당히 입조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함구령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여론을 사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