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참조제 제동-연내 실시 '불투명'

• 복지위원들, 제도보완 재보고 지시...국감후 논의될 듯

국회가 정부의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서 연내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11개 약효군 4,514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시행방안을 보완해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위원들은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제도 시행 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복지부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설정했던 오는 12월 참조가격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음 보고는 9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경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상황을 볼때 연내 제도 시행은 물건너 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