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 일단 관망

• 위법행동 엄정대처...동향 예의주시·별도 대책마련

정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료계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어려운데다, 연말 대선 등을 고려할 때 '파업' 등 극한 행동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단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의료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정 처리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의약분업 철폐 주장이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만큼 결의대회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의 결의대회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해 동향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계의 결의대회 등 장외집회가 내달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의 성과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택분업' 수용불가에 대한 홍보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변결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개편문제,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이동 문제 등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의·약계와의 대화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