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국회 복지위-'왕성' 정부-'저조'

• 16대 전반기, 순수 의원법안 제안 90건...상임위 중 3위

16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모두 90건으로 18개 상임위(정치개혁특위 포함)중 3번째로 많은 반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8건으로 1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처가 최근 밝힌 16대 국회 전반기(2000.5.30-2002.5.29) 의원입법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국회에 제안된 순수 의원법안은 총 76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복지위 소관법안은 90건으로 행자위, 재경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가 제안한 복지위 소관 법안은 8건으로 전체 법안(의원법안 90+위원회 법안 14+정부법안 8=112건)의 7%에 그쳐, 18개 상임위 전체평균 28%에 비해 크게 못미쳤으며, 건수로도 상임위 중 13번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법안의 위원회별 계류율(미처리)을 보면, 복지위 소관법안 90건 중 50건(56%)이 계류돼, 상임위 전체 평균(58%)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가결율은 104건(위원회 법안 14건 포함) 중 20건(19.2%)건으로 전체 평균 20.1%와 별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