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도 확충-총액예산제 도입" 지적

• 총리실, 국정과제 점검결과..."참조제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장기적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 확충 및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차관회의에 보고한 '2002년 주요국정과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자료에서 현재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은 충실히 시행되고 있으나 중장기 대책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유도를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심층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고가약 복약환자의 부담증가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외에도 △재정대책 추진을 위한 국민 및 의약계 협조 노력 필요 △정신병원·치매병원 확대 등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