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매수 '복지부동'-행정지도 무색

• 정부, 입장 확정 안해 처분안 장기표류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1매 발행 의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처방전 '1+α'안(1매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의 추진을 유보하고, 현행 2매 발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하고 있지 않아,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 입장확정을 머뭇거리는데는, 현행대로 2매 발행을 추진할 경우 처분규칙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1+α'안을 수용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어, 복지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일을 진행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상태일 것"이라며 "어찌보면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현재 처방전 1매 발행의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지도 역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 J구 관계자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행정지도는 한달에 10여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지도는 '현행대로 2매 발행해달라'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