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용역연구 약국 50곳 표본조사

• 자문단 회의, 요양기관 종별 표본산출 문제 논의

내년도 수가결정하게될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 각 요양기관 경영분석의 기초가 될 종별 표본수가 윤곽을 드러냈다.

20일 환산지수자문단은 회의를 열어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를 위해 약국의 경우 50곳에 대해 표본을 산출하는 것을 비롯, 각 요양기관별 모집단 및 표본산출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약국의 경우 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 등 3개 권역으로 우선 나눈 후 조제건수별, 지역별(동네/문전)로 다시 세분화해 총 50개 약국을 표본샘플링키로 했다.

의과는 내과, 소아과, 외과, 일반의 등을 표본대상으로 하며 이를 다시 급여금액기준 상/중/하로 구분, 1차 1,800개 표본추출이후 최종 120곳을 표본으로 확정키로 했다.

병원의 경우 EDI 청구 병원 가운데 지역별, 병상규모별, 급여청구액 등을 기준으로 11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80여개 병원을 1차 조사해 각 집단별로 최소 2개기관 이상으로 표본으로 확정한다. 공단의 일산병원도 표본에 포함된다.

치과는 EDI 청구기관 가운데 9천여개를 모집단으로 하며, 이중 1,600기관을 대상으로 1차조사를 한 뒤 최종실사를 거쳐 30개 기관이 표본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모집단과 표본추출에 대해 치협 등 일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이를 보완해 차기 자문단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단 관계자는 "서면청구하는 급여규모가 적은 기관이 모집단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 수입이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며 "차기회의를 통해 보안방안등을 검토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지난회의를 통해 논의된 병원제외 4개 요양기관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의 통일성이 담보된 만큼 큰 이견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