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관련 중소기업 관심 집중

• 중기청, 상담건수 1천9건으로 급중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PL법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천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PL법의 개요, 적용 여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PL법 보험가입 관련 상담 215건, 관련 시스템 구축 상담 137건, 정부 지원책 문의 121건, 분쟁시 책임 범위관련 상담 63건 등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PL법 분쟁 대책 가운데 하나인 PL법 보험가입이 법 시행 이후 급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유효계약 건수 누계는 지난달 말 852건(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제조물 결함 배상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식당용 가스레인지 화재사고 ▲정수기 누수 및 화재 사고 등 5건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