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철폐 장외투쟁은 약속위반"

• 의-정, 지난 6일 '분업은 공식기구서 논의' 의견접근

의료계가 지난 17일 '의약분업 철폐'를 내걸고 결의대회 강행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6일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약분업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한다'는 내용의 의견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약속을 위반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6일 △소화기관 용약 고시 철회 △의료계 건정심 참여 및 환산지수 연구 동참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향후 의약분업 관련사항은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한다'고 의견을 모은 알려졌다.

또한 의-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상호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문제를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해 놓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소화기관 용약 고시 철회를 계기로 의-정간 협력 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결의대회 추진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의료계가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건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해서도 '대안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약분업 5.10합의에 참여했던 만큼,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0년때는 완전분업을 주장하고, 이제는 분업철폐를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