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장관 "무리한 진료수가 인하안해"

• '주간동아' 인터뷰..."과잉·허위진료 간과안해"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리한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하는 한편, 과잉진료나 허위진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보험재정을 줄이다 보면 국민 부담만 늘 가능성이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무리하게 의사의 수가를 다시 낮추려고 할 필요가 없지만,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약물 오남용을 통한 재정 누수현상은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참조가격제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회와의 협의, 언론·NGO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최저실거래가제 및 약가재평가 역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약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입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소화용약 고시 철회와 관련해 "보험재정을 절약한다고 시작한 것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준 꼴이 됐으며 의사협회의 건의 때문에 고친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있는 불신을 푸는 열쇠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지켜볼 일"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사단체와의 신뢰만 구축된다면 최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