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다른 건물에 한 의료기관 개설 불가

• 복지부 민원회신..."환자입장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은 동일건물이나 한 울타리에 안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물 지번이 다른 두 곳중 A건물 2층에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B건출 2·3층에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시 적용받을 시설기준은 동일건물내지 한 울타리내를 전제로 하고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지번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제공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