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법인약국 연내허용 불허"

• 복지부 "신중검토해야"...'이익단체 반발 우려' 제기

정부내에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일반약 슈퍼판매 및 법인약국 허용 방안이 올해안에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일반의약품 중 일부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외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문제는 의약분업의 정착, 의약품 오남용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등 사회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올해안에 이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약국 문제는 향후 시장개방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정부내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지만 공론화 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