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정부 투쟁 강화-화해무드 단명 '위기'

• 정부, 불법행위 강력대처...17일 국건투회의 주목

정부가 최근 소화기관용약 고시를 철회하는 등 의-정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대정부 압박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처럼 모색되고 있는 의-정 화해 무드가 '단명'으로 끝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불법적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정권말기를 이용해 사회혼란을 부추킬 수 있는 행위는 엄정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는 '의약분업 철폐' 주장이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올 만한 이슈로 부각되기 어려운데다,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패착'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섣불리 집단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우선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소화기관용약 고시를 철회하고 대신 의료계로부터 '환산지수 용역 참여', '사이버 의료행위 공동노력' 등의 약속을 받아낸데 이어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 사안마다 의료계와의 충돌은 피하는 대신 협의 모양새를 갖추는 방법으로 의-정 관계 회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소화용약 고시 철회를 통해 일단 승기(?)를 잡은 만큼,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투쟁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회 결의대회 등 보다 정부를 압박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국건투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의-정 관계가 '복원'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대립국면'을 이어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