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판정 '심사숙고사유' 또 지연

• 사회적 파장우려 재판부간 의견조율 합의 더뎌

금주중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6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재판부의 판결지연으로 또 다시 다음주로 연기됐다.

이같은 유보 원인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제약회사의 첫 행정소송 사례일뿐 아니라, 판정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두 번이나 판결이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정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주쯤으로 기대할뿐 지금으로선 전혀 짐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고시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정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업체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의 첫 행정소송이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수의 해당업체들이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를 대기하고 있어,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기각 여부에 더욱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