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10%감축 시행 난항

• 교육부 "대학 입학정원 조정기간 촉박 힘들다" 난색

2003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최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일률 감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을 대통령 정책건의 사항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학 입학정원 관리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2003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함에 따라 10% 일률 감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 이미 지난달 각 대학들로부터 내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 받은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수준에서 의대정원을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왔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내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발표할 경우 입시생들과 학부모에 상당한 혼란을 안겨주므로써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입학정원 조정 일정상 내년도 모든 의대에서 10%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의발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에게 정책건의를 해 수용될 경우 의발특위 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혀 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복지부는 현재 의발특위 의결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후 수용여부가 결정돼야 교육부와 추후 시행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의발특위 2차 회의에서 "의발특위에 상정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 및 의발특위 위원장과 함께 2003년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의 경우 의발특위에서 결정된 입학정원 감축안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차 의발특위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장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은 안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발특위에서 적용 시기에 대해 좀더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정원이 30∼40명 수준에 불과한 일부 사립의대에서도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할 경우 학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의견을 피력, 다른 방식의 감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