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소화용제고시 폐지 대응 난망

• 프로그램 재수정 불가피...개국가 혼란 무대책

소화기관용약 고시폐지 결정으로 제도적용 프로그램 수정패치 확산이 완료되자 마다 다시 재수정 패치판을 확산해야 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게 됐다.

7일 약국 및 의료기관 청구SW업계는 소화기관용제 고시폐지 보도와 관련 겨우 혼란이 안정화된 시점에 종전체계로 재환원되면서 SW 업그레이드 확산지연과 개국가의 혼란이 지속되게 됐다며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폐지고시 시점을 전후로 수정패치 확산여부에 따라 개국가는 본인부담금산정에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어 약국마다 약값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SW업계 관계자는 “확산이 최종 완료된 7월말 겨우 안정화를 찾기 시작했으나 이번 폐지결정으로 추가 패치개발과 확산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며 “정부는 고시전 예상되는 혼란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월중 고시한다면 패치확산일정을 고려할 때 청구시점까지 안정화가 어렵다” 며 “고시전 정확한 폐지내역을 공개, SW업계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국가는 의원의 처방이 일순간에 제도를 적용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에서의 급여청구와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에 혼란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월중 고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