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분업 철폐' 추진-고시철회 별개

• 17일 국건투 회의서 세부사안 논의 확정

의협은 6일 복지부와 소화기관용 약제 7월 고시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의약분업 철폐'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약분업 철폐' 추진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 각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7일(토) 국건투 회의를 개최해 여기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특히 이번 정부의 고시 철회를 계기로 대선 정국 연계 및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반전을 모색하는 측면서 더욱 공세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린 국건투 회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시도 회장들이 전반적인 지역 여론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을 제기해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7월 고시를 철폐하지 않았을 경우와 7월 고시를 철폐하면 이후 어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를 가정한 두 가지 방안이 상정됐고 '의약분업 철폐 재확인'과 '의정 합의사항 수용'이 결의됐다.

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해 고시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 문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정부의 고시 철회와 의약분업 철폐는 별개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도 "공보이사가 이야기 한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해 정부의 고시 철회와는 별도 차원서 '의약분업 철회'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수호 이사는 고시 철회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용기있게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의약분업도 이 같은 차원서 폐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상진 의협 회장이 외부서 긴급 회동,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전격 폐지키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민들 불편 및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여론이 악화돼 이를 뒤늦게 시정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도 신임 장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추측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