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론수렴 후 의료인력감축 결정

• 의발특위안 확정되면 부처협의 등 거쳐 이달중 확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안과 국민 여론을 종합해 확정한다는 기본원칙만 확인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여서 입학정원 10% 일괄감축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력 감축문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부처간 협의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8일 의발특위가 내년도 의대입학정원 감축안을 확정하면, 이에 대한 복지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발특위 의료인력전문위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 1안으로 41개 의대 10% 일괄감축안을, 2안으로 입학정원 100명 이상인 의대 우선 감축안을 의발특위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