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참조가격제-대체조제 활성화 권고

• 16개 권고안 정부에제출...복지부 반영여부검토

OECD는 의약분업 실시와 건강보험 통합이후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거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16개 권고안을 24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복지부는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OECD가 제안한 16개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정책에의 반영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16개 권고안은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행태 개선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보장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보험자 기능 강화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건강보험 관리 체계 강화 ▲의료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제도변화에 따른 분석 능력 강화 ▲의료비 통제 장치 강화 및 ▲점진적인 개혁 유도 등이 포함됐다.

[자료실]OECD 최종 권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