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늘 보험업법 개정반대 집회
- 강신국
- 2002-07-30 15:3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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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에 제공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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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 보건의료 등 34개 시민단체는 31일 오전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에서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참가단체들은 30일 "국민의 건강보장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조차 논의를 유보한 민간보험 도입문제를 어떠한 시회적 논의와 함의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재경부에 항의하고자 이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기관이 개인질병 정보를 관리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도 없는 상태에서 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덧붙였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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