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화용약 고시철회"↔정 "두고보자"
- 안순범
- 2002-07-30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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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회장, 김성호 장관에 '1+α' 등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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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오후 의협 신상진 회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날 면담은 양측 입장이 워낙 차이가 나고 또 상견례 수준의 자리여서 의료계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물론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날 신상진 회장은 김장관에 항의 방문 성격임을 말하며 "지난 6월28일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의협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회장은 "이번 고시는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할 성질이 아닌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조치로 의사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라며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고시 사안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는 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의료계와 복지부간 상황 인식을 놓고 시각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추측됐다.
신회장은 또 "처방전은 1매 발행에 환자가 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1매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데 처방전서식위원회서도 결정된 문제인데 장관이 바뀐 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의 부당성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상황서 1매 발행 원칙에 추가 1매를 결정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지적했고 시간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장관은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고 다만 "두고 봐야겠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이용흥 보건정책국장,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권준욱 의료정책과장 및 의협에서 김방철 상근부회장, 안양수 정책이사, 주수호 공보이사, 백용기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김성호 장관은 이날 신회장 면담에 이어 30일 오전 병협 김광태 회장, 오후 한석원 약사회 회장 및 31일 정재규 치협 회장을 만나는 등 의약계 단체장들과 잇단 상견례 형식의 회동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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