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사후관리 전면 재검토" 제기

• 김정수 회장 주장에 보건복지위원들 잇단 공감 표시

실거래가격 사후관리를 통한 현행 약가인하 제도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보험약들만 인하시켜 국내 제약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다국적 제약사 로비의혹 진상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상임위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가를 조사,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리지널 약 등 고가약 처방을 유도해 오히려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약가 사후관리 결과는 항상 국내 기업들만 가격인하 대상이 되고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약들의 대부분이 오리지널 약으로 대체될 경우 고가약인 오리지널 약의 처방증가로 인해 약제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가정책 대안과 관련, 김 회장은 "약가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의 재정투자를 통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이에대해 "지금과 같은 약가인하 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국에는 외자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동남아 처럼 외자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을 100%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김명섭 의원 등도 김정수 회장의 약가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