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참조가격제 시행에 난색

• 최저·재평가제 심의 연기...정부정책 차질 계속될 듯

정부가 보험약가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참조가격제·최저실거래가제·약가재평가제 등이 당분간 계속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 시범실시안(案)을 조만간 마련해 내달중 국회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시행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

미국 및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설로 인해 대놓고 참조가격제의 시행을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부담 증가, 제도 시행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참조가격제가 장기적으로는 재정절감 효과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보다 포괄적인 검토과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로비파동으로 인해 사실상 참조가격제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역시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재정파탄으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상태에서 참조가격제의 시행으로 또다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좀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히고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복지주와 국회와의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후 공청회 등에서 관련단체의 반대 및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실거래가제 및 약가재평가제 등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실거래가제·약가재평가제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치기준고시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내달 9일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미 지난 6월 규개위 분과위원회에서 두차례의 진통 끝에 '1년간 한시시행'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규개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차례 결정 유보와 두차례의 심의가 연기되는 등 시행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규개위가 '최저실거래가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약가재평가 등을 우선 심의해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