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국적제약 로비의혹 실체 규명 실패

• 복지위 진상조사...이태복 전 장관 불참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상조사가 이 전 장관의 불참으로 의혹의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무위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김원길 전 복지부 장관, 이경호 전 차관, 신영수 심사평가원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심완섭 다국적제약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이고, 보험약가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로비의혹을 제기한 이 전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복지위원들은 장관 경질에 다국적 제약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 접근에 실패했다.

또한 출석 증인으로 상대로 정부의 보험약가 수립 및 시행을 둘러싼 미국 및 다국적제약사의 로비여부에 대해 심문을 했으나, 증인들이 '로비를 벌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압력으로 볼 수 없다'며 압력설을 부인했다.

특히 이날 진상조사에서는 김명섭 의원(민주당)이 로비의혹을 제기한 이 전 장관이 8.8 재보선 출마를 위해 액션을 취했다는 노동일보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을 비롯해, 일부 증인들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로비의혹을 말한 것은 경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 전 장관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경태 전 연금보험국장은 이 전 장관의 보험재정대책 대통령 보고를 청와대가 막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보고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이 전 차관은 "대책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됐어야 한다. 어떤 대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태복 장관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조가격제 등은) 통상문제이지 압력문제가 아니며, 관련단체들이 반대해 여론에 의해 유보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9년 한국과 미국이 '한국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국측에 사전통보하고, 합의하에 변경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과 관련, 김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은 "그러한 사실 및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어가 '어그리먼트'에서 '언더스탠딩'으로 변경됐다"며 "이또한 미국측의 주장"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