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국적제약 로비의혹 실체 규명 실패

• 이태복 전 장관 불참...증인들 압력의혹 부인

26일 열린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의혹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상조사가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불참으로 실체 규명에는 실패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이날 김원길 전 복지부 장관, 이경호 전 차관, 신영수 심사평가원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심완섭 다국적제약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이고, 보험약가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로비의혹을 제기한 이 전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복지위원들은 김 전장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미국 및 다국적사들로부터 보험약가와 관련한 압력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하는 한편, 심 부회장에 대해서는 보험약가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반면 출석 증인들은 압력 의혹을 여부는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 전 장관의 '로비의혹'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이태복 장관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조가격제 등은) 통상문제이지 압력문제가 아니며, 관련단체들이 반대해 여론에 의해 유보된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청와대 약가관련 업무보고가 좌절된 것과 관련해 "대책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됐어야 한다. 어떤 대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심 부회장은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압력이 아닌 통상적인 의견개진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시각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