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최저실거래가제 규제심사 또 연기

• 규개위 회의개최 무산...약가인하정책 난항

정부의 약가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2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실거래가제도 등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연기 요청과 위원 구성 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돼 불가피하게 심의가 연기됐다.

심의 연기로 인해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 시행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약가제도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제도 외 약가 재평가제 등을 우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약가 절감정책으로 최저가제도 등을 제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