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과잉·편법 진료에 강력 대처"

• '소화용약 고시 재검토-처방전 1매발행 유보' 시사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과잉·편법 진료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처방전 발행 매수는 향후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보험료 인상 및 수가 인하가 보험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고가약 처방 등으로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하반기에는 의사의 과잉·편법 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매수 결정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처방전 1매 발행'으로의 법 개정을 유보할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처방약 목록 제출이 저조한 것은 의료계가 '약국이 처방약 목록을 구비토록 의무화 해줄것'을 요구해 안되고 있다"며 "의·약사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화기관용약 고시와 관련 김장관은 "소화제 중 꼭 필요한 소화제 일부를 구분해 (보험급여에) 반영하고, 정장제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의사협회와 향후 면담을 통해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복지부의 보험약가 정책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윤여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외통부는 통상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각 부처에 전달해 오고 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은 복지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