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변경 과정서 외압여부 쟁점

• 오늘 다국적사 로비의혹 진상조사...김원길·이태복 불참할듯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이고, 보험약가 정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오늘(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혹의 실체 존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로비의 집중 대상으로 지목돼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원길·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전 장관의 경질 배경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신영수 심사평가원장 등과 압력 행사자측을 대표하는 심한섭 다국적제약협회 부회장 등이 집중 신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 문경태 전 연금보험국장과 이상석 현 국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압력이 정부의 약가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간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경질 배경에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집중 파헤칠 계획인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정책 로비 규모 및 정부의 대응과정 △청와대와 복지부의 약가정책 보고 체계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정책 의견 개진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따져보겠지만, 이 문제가 이 전 장관 경질과는 무관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보험약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