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목록 제출·공고 실적 석달째 '제로'

• 6월말 현재 41% 그쳐...복지부 "대안없다" 답답

의료계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석달 가까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복지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지역의사회는 전체 227곳중 93곳으로 제출율이 41%에 그치고 있으며, 목록을 공고한 지역은 66곳(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중순이후 지역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거나 공고한 지역은 단 한곳도 없으며,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대도시 지역은 현재까지 목록 제출 및 공고 현황이 제로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체조제 범위와 관련해 처방약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지난해 8월 공포된 신 약사법을 목록 공고가 안된 지역은 구 약사법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복지부는 각 시·도에 지역의사회가 처방약 목록 제출토록 독려하는 것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처방약 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별다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법이 이원화돼 적용되는 모순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