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등 약가 대책 무더기 차질

• '나열식 행정' 비판...약가 재평가제는 내달 시행될듯

정부가 이달 중 실시하려던 최저실거래가제·참조가격제 등 보험약가제도 개선 관련 정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내에서 조차 관련 정책들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내달중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시행하려던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금주 규개위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정부의 시행방안이 1년간 제한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는 아직까지 고시 입안예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6월부터 실시하려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은 시행안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보험약가 재평가 제도는 규개위에서 규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제도시행 차질에 대해 관련업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물론, 나열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수 있음에도 이를 의견조율 없이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가 각 제도에 대한 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당초 추진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있을 뿐 제도 시행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