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 반대

• “공적정보를 보험사 이익에 남용 하지마라” 성명

건강연대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방침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보험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개발원에 보험상품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의 현실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어 “기업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입자들의 질병정보를 공익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재공 한다는 것엔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