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보험약가개선·유통투명화 정착 총력

• 정부, 국민 의료혜택 확대 검토...의·정 갈등 해소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보험약가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 투명화 관련 정책을 올해안에 근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현 정부 들어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초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 각종 정책이 주춤거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현 정부가 올해 일단 막을 내리는 만큼, 이 기간동안 보다 근본 문제 해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재정파탄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급여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통분야에서 음성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한다면 국민혜택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최저실거래가제 △약가 재평가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약가제도 개선조치를 올해말까지 정착시켜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인 가운데, 보험약가 사후관리 역시 강도와 횟수면에서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지부진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역시 연내에 일정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각종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종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처방전 2매발행 △처방약 목록 제출 등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