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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발행매수·처분안 논란 내주 고비

  • 김진강
  • 2002-04-27 08:00:00
  • 요약
  • 시민단체, 1매발행 반대...KBS, 시리즈 방송 예정

처방전 발행매수 및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해 처분안을 놓고 정부·의료계·시민단체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주를 고비로 전체적인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6일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동·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처방전 1매 발행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노동·시민단체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측을 대상으로 물밑에서 진행되온 정부의 설득작업도 최근들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부의 처방전 1매 발행 수용 의지는 물거품이 됐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처방전 발행매수·처방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주중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KBS는 조만간 처방전 발행매수를 포함한 의료계와 정부간의 현안에 대해 시리즈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어서 내주를 고비로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감사에서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이달말 이후 정부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내주중 이뤄질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본후 향후 계획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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