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도,최고경영자 인식전환 우선돼야"

• 경인청 워크숍, 전사적 대응체계 중요성 이해 높여

경인청이 마련한 '의약품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워크숍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약회사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전환과 각성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25일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3백여명의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모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귀를 귀울였는데 강사들은 한결같이 제도의 파장에 대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문병우 경인청장은 인사말에서 " 다른 업계에 비해 의약품업계는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고경영자의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는 조직정비, 전사적인 PL시스템 구축, PL방어, PL보험 등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담당 사무관은 "제조물 책임법의 이해"라는 강연을 통해 산업계에 ▶제조원가 부담 ▶분쟁 등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의 지연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방어대책으로서 민원상담창구의 활성화와 리콜체제의 정비, 소송대응체계, 조기화해제도 도입, 보험가입 등의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발표한 한국표준협회 신형식 PL팀장은 일본사례 소개에서 PL법 시행이후 소비자클레임이 두배가량 증가했음을 소개하고 이로써 관계기관의 본격적인 규제완화, 제조자 자기책임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신 팀장은 의약품의 주요 PL 리스크로서 설계상의 결함부문에서 어린이 용기 등 용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과 표기상 표시사항 부실(권고사항 포함), 취급상의 경고(조제 투여상 포함)·보관·섭취방법의 기재불비, 유효기간내의 변질(직사광선) 등을 제기했다.

제일제당 품질경영파트 이희정씨는 자사의 '제조물책임법 대책 수립사례' 소개에서 "교육부문은 이미 지난해 7월 대표이사 참석하에 공장장 협의회로부터 시작, 제조부문 및 관련부서, 각 사업부별 기획부서, 영업부문 및 서비스 부문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일제당은 올해부터 실무교육을 마케팅과 연구개발, 그룹 고객지원실, 구매관련 부서, 홍보 및 광고부서, 태스크포스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계열사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

제조물 책임 관련 사고유형 및 사례분석을 소개한 박영식 PL코리아 대표는 의약품 PL사고의 특징으로 부작용이 바로 제품의 결함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먼저 지적했다.

또 의약품은 체내의 매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을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감독관청과의 연대책임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새롭게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의약품의 특성상 OEM제품의 경우 책임소재 여부, 소비자에게 사용설명서가 전달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고지의 의무상 책임여부 등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PL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다"며 "제약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제3자 소비자클레임 중재단체가 생겨 개별기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처하는 협조체계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실] '의약품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워크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