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 지재권 국제논의 적극 대응"

• WTO 등 필수약 특허불인정·차등가격제 도입문제 논의 활발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중인 가운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WTO 대다수 회원국들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최빈개도국 국민들이 필수의약품에 보다 쉽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조항관 관련해 △WHO 지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불인정 △권리소진의 인정 및 병행수입의 허용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완화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가에 따른 접근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을 부국(富國)에는 비싸게, 빈국(貧國)에는 싸게 파는 '차등가격제' 도입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생산기반시설이 미비한 국가에서의 강제실시권 활용방안을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해 올해말까지 총회에 보고토록 해 향후 관련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논의 방향은 도허 특별선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의약·생물·환경 등의 바이오(Bio)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 및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관련 현황 파악과 함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