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휴폐업 병의원·약국 집중관리

• 공단, 경인지역 150여곳 지표분석-심평원, 기동실사

심사기관과 보험자가 지역을 이동하면서 상습적인 휴·폐업 신고를 내는 요양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휴·업 폐업이 빈번한 병의원·약국 150여곳을 확보,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본부는 특히 급여지표 분석결과,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수진자조회로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연간 휴·폐업 횟수를 확인한 후 같은 지역·같은 상병·유사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가 평균보다 높은 요양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와함께 업무정지 처분기관, 빈번한 휴·폐업기관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 유형을 분류, 금명간 대규모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도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로 확인된 기관이 진료내역을 파기·변조하기 위해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각적인 실사에 나서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은 특히 부산지원 등 지원권별 실사팀 등을 가동, 진료내역 파기변조 병의원에 대해 기동현지조사반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