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발특위 논의과제 강력 반발

• 처방가이드라인 등 지적-전문위원 재구성 주장

4.17 파업 유보로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 운영 방향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특히 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의료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발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철수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제도 자체를 약사들이 재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며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입수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의협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정부가 이 같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의발특위 등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이들 위원회의 논의 과제중 의료계와 민감한 사안 및 상충되는 부분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의협이 문제를 제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약제특위)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는 약사제도중 '약제서비스 향상'을 대분류 과제로 구분하고 '처방가이드 라인 및 복약지도 DB화 작업'을 소분류 과제로 선정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처방 가이드 라인을 왜 약사제도 위원회"서 논의하는 가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의약분업 취지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기본 명제를 깔고 있는데 왜 약사제도위원회서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주제가 선정됐는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피력하는 등 거친 반응을 보인다.

또 '약국의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 센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 만성 피부질환 등을 약사들이 진료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이럴 바에는 의사들이 파업하면 약사들 보고 진료하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 '생물학적 동등성 활성화' 과제도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 다는 것이 의협측 입장이다.

특히 생물학적 동등성 측면은 대체조제와 관련, 의약계간 첨예한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배제된 상황서의 결과 도출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보발특위)

의협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묶지 말고 별도 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기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 보건관광사업 활성화 및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의 과제를 다룰 보건산업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문 위원회에는 의료기기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의료계 인사는 차치하고 식약청 의료기기과는 물론 의료기기 업계 대표 등이 전혀 참석치 않아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신기술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 의협은 의료계 인사 참여는 필수고 더욱이 의료용구는 그 수요자가 의사임에도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강하게 반문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을 여기서 다루고 진출 예정국의 의료제도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논의되는데 의료계를 배제한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약제특위 및 보발특위내 전문위원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대책 위원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차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약발특위 위원은 총 26인으로 이중 의료계 인사는 맹광호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장과 김경환 연세의대 교수, 김서곤 한국의료용구조합이사장이 참여하고 있고 약사제도전문위(18명)와 보건산업전문위(20명)에는 의료계 인사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