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복약지도 DB화 등19개 과제 확정

• 약사특위, 2개 전문위 구성.보건산업 분야 과제 논란

대통령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사특위)는 19일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약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19개 논의 과제를 확정하고, 약사제도 전문위원회와 보건산업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러나 보건산업 관련 논의과제는 의료분야와 중복된 점이 많고, 참여 전문위원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특위 부위원장에는 지옥표 성균관 약대 교수가 호선됐으며, 약사제도 전문위원장에 지옥표 교수, 보선산업 전문위원장에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선임됐다.

약사제도 전문위 논의과제로는 △담합의 제도적 근절 방안 △대국민 약제서비스 강화 △국립약사발전 연구소 설립 방안 △약사양성검토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등 18개 과제와 △의약품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방안이 추가돼 19개 과제로 확정됐다.

또한 향후 권경희 서울약대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반면, 보건산업 전문위 논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약·식품·화장품·의료기기 육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이들 과제 논의를 위해서는 의료분야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보건산업 전반을 육성할 만한 과제로 일부 부적합하다는 위원들의 지적됐다.

이에따라 보건산업 전문위에서 논의 과제를 재설정하거나, 필요시 전문위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전문위별 논의과제 및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약사제도 전문위원회 과제명

○약국운영의 내실화

-담합의 제도적 근절 방안 -약국제제 활성화 방안 -재고의약품 처리 방안

○약제서비스 향상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지역별 약국이용 안내센터 운영 ·24시간(심야) 운영약국 설치·홍보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홍보 ·독거노인 약배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방안 -대국민 서비스 강화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및 단골 약국제도 ·복약지도 활성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및 DB화 작업 ·의약품 정보 DB 구축 및 지원 방안 ·의료기관조제실 서비스 향상 ·올바른 약복용 캠페인 -의약품 포장단위 적정화 -부작용 모니터링 방안

○약사법 및 관련제도 정비

-약사법과 기타 법규 형평성 연구 -의약품(일반명) 허가제도 개선 -생물학적동등성 활성화 -WTO 대응방안 -국립약사발전연구소 설립 방안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 -약사 재교육등 연수교육 내실화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 방안 -약사 인턴제 및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방안 -농어촌보건소 약사 충원 -약사국가고시 개선방안 -약사인력양성검토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약사제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지옥표(성균관약대)

△위원 :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이걸우(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장), 심창구(서울대 약대), 구본호(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대업(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 박경호(병원약사회), 신현택(숙명여대 약대), 이명걸(서울대 약대), 노준식(한국제약협회 실장), 유충열(의약품도매협회 전무), 홍춘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주인숙(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실장), 김원배(동아제약연구소장),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 조경애(건강연대 총무국장), 이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경희(서울대 약대) : 추가 예정

△간사 : 김수경(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전략기획단), 왕진호(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보건산업 전문위원회 과제명(1차 제시안) -차기회의에서 수정 예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지원 확대 -보건의료 신기술 개발 계획 수립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화 방안

○제약·식품·화장품·의료기기산업 육성

-보건산업 지원육성 방안 -재특자금 및 보건산업투자 전용펀드 등 자금 조달 방안 -의료용구법 제정 등 법령·제도 개선 -수입대체기술개발 지원 -세제 지원 및 수출촉진 방안 -인·허가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

-진출 예정국의 의료제도 연구 및 정보 제공 -진출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보건관광사업 활성화

-보건관광사업 의료기관 확대 방안 -보건관광사업 지정업체 지원 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입주업체 지원 방안 -보건과학기술원 및 생명의과학연수센터 건립 방안

보건산업 전문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 장임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위원 : 노형철(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김경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재영(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장), 장영철(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이희성(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 이종욱(유한양행중앙연구소장), 김경남(풀무원연구소장), 강세훈(LG생활건강연구소장), 문창호(리스탬 대표), 김종국(서울대 약대), 문재빈(대한약사회 부회장), 신석우(한국제약협회 전무), 유영진(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안정림(한국화장품공업협회 전무), 임진호(보건산업벤처협회 부회장), 박성용(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장),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간사 : 정두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심의실장), 박용주(보건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