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부실 진단 의료기관 상당수 적발

• 복지부 현장조사 결과...진단기관 지정제 재도입 추진

장애 진단 의료기관의 상당수에서 부실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간 32개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87.5%인 28개 의료기관에서 부실 진단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J병원은 중복장애에 대한 합산 판정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병원은 엑스레이 촬영 등 필수검사 없이 장애등급을 판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의 B병원은 장애등록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장애판정을 내렸으며, 부산의 S병원은 진단의사의 소견없이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진단을 부실하게 한 28개 의료기관과 조사를 거부한 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98년 1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60세이상 노령 장애인 중 부정 수급자 25가구를 적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LPG 자동차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 환수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