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최저가 적용 시행방침 불변

• 이 장관, 협회와 간담회서 "업계의견 거부" 알려져

정부가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시 최저가 적용방안 및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본래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제약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8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자문위원들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장관이 제약업계가 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전반적인 의료체계와 신약개발 여력이 깨져버리는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가로 이동할 것이냐 약가로 이동할 것이냐의 한정된 파이싸움에서 정부가 일시적인 방안으로 약가를 낮추는 쪽으로 굳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분업 이후 의원급 수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게 또다시 인센티브 기회를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

이는 제약회사는 이익이 남으면 신약개발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분업이후 개원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원급에 주는 인센티브는 의사 개인의 이익에 그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또는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종합병원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지만, 분업 이후 의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례를 봤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선정, 김원길 장관에 이어 이태복 장관도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다 물러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