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요정책 입단속 지시-투명화 역행

• 언론사 전화취재협조 불허 방침...공보실 전담토록

보건복지부가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고위간부는 최근 각 부서 정책실무 담당자에게 언론사와의 정부정책에 관한 전화취재 및 면담취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종 정보제공은 공보실을 통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실무자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정보가 유출돼 정부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언론사와의 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정보가 새나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면도 이해되지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투명화의 흐름에도 역행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