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국민홍보 공세-일반약 처방 고수

• 총파업 정지작업 착수, 시도 투쟁조직 등 강화

오는 17일 전국 총파업을 앞두고 정중동 해온 의료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지 의원급만 하루 참여하고 또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을 경우 파업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전공의등 젊은 의사들의 파업 가담이 낮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파업을 앞두고 의협은 이번주부터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공세를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오늘(1일)부터 매주 2회씩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직접 일반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할 계획이다.

이 접근은 기존 광고와 달리 내용도 간단 명료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해 하는 사안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오늘부터 보험에서 제외되는 소화제 등 1,413품목의 일반약에 대한 처방을 기존처럼 고수하기로 한 것도 정부에 정면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 사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환자들과의 마찰을 고려, 보험 급여 가능한 품목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의협 차원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의사들이 비급여 일반약을 계속적으로 처방할 경우 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부담이 급증하면서 불만이 거세질 것이고 이는 정부 실정으로 귀결돼 의료계는 이를 의약분업 전면 철폐 등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7일 의사 총파업의 명분을 축적하고 회원들의 참여도 고취시키겠다는 것의 의협의 전략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이번주중 투쟁체인 국건투를 소집, 17일 총파업 및 일반약 처방에 대한 지침 확인 등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 방안을 정비하고 지역별 투쟁조직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17일 파업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파업 강행에 다소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어떠한 수위로 대처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비급여 일반약 소신 처방'과 관련, 불필요한 처방을 반복해 국민부담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와 요양기관 실사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따라서 4월 첫 주는 17일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략적인 광고전과 일반약 보험제외 등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처방 등 의정간 정면 대립구도의 가닥이 목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