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개원의협, 의사면허증 반납 공개천명

• 정기총회, "의사와 환자권리 침해시 강행"

내과 개원의들이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직)는 30일 롯데호텔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파괴하고 의료의 규격화와 왜곡을 초래하는 개악"이라며 재고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내개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유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실패와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성실한 공개와 그 대안을 의료계와 협의하라"며 "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부적절한 연구 결과와 여론몰이에 의한 불법적인 수가인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협의 수가인하 반대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도 함께 결의했다.

내개협은 일반약 비급여 전환과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부정하고 환자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발상이므로 즉각 중단힐 갓"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적정성 평가를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내개협은 특히 "정부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계속 시행한다면 분업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면허증 반납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장동익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믿어 달라"고 당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을 빚고있는 진찰료 가나다군과 일반약 비급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