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품 비급여전환 실효성 입증 조사

• 복지부, 국민부담 반증자료용 판매가 현황자료 요청

4월 1일 소화제, 제산제 등 969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을 반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건강연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국민부담을 3배 가중시킨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의협도 회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데 따른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비급여 품목을 보유한 해당업계 관계자들과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책회의의 목적은 현재 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 품목 중 가격상승 여부를 조사 공개함으로써, 일부 의약품의 가격 상승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약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확산에 대한 반증자료는 물론 제약업체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드링크제를 제외한 다빈도 일반의약품을 보유한 주요 업체들에게 상위 5개 품목에 대한 포장단위와 최초 출하시점 및 가격, 그 이후의 가격 변동 현황을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자료조사가 완료되면 약가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국민부담이 감소된다는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가변동 추이의 분석자료로도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