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제도 개선 공식 논의

• 오늘 약가소위 첫 회의...실거래제 놓고 논란 예상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약가제도 개선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약가소위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의 실거래 최저가로 인하'하는 방안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이 약가 거품 제거 및 보험재정 절감에 맞춰져 있고, 시민·소비자단체 역시 약가 인하를 주 타겟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약협회는 '보험약가의 실거래 최저가 인하방안'에 반대 입장을, 병원협회는 실거래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는 고가약의 사용 억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외국산(産) 품목에 대해 약가산정 기준 마련 및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따라 통상마찰도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봐서 약가산정 기준 등 제도개선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위에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종 개선안 확정은 늦춰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보험의약품 관련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산하에 약가제도개선소위 구성이 결정됐으며, 가입자 대표 4명(경실련·소비자단체협의회·경총·민주노총), 의약계 대표 4명(의협·병협·약사회·제약협회), 공익대표 3명(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이평수-보선산업진흥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