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재정안정대책 중단 촉구"

• 건강연대 성명서 발표…지속적 국민 부담가중 반발

지난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7%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3월분부터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7일 건강연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의하면 복지부는 15개월만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한시적인 경감혜택이 줄어들면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있었고, 오는 4월에는 지난해 소득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약 6% 내외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가입자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과세자료 반영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 바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정부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외래본인부담금 인상과 스케일링 급여기준 강화, 연간 급여일수 365일 제한 등에 이어, 4월부터 보험적용을 받아왔던 일부 일반의약품들이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측은 분업 전후로 무려 49%나 인상된 수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재정안정을 이루겠다는 발상자체가 재정안정을 위한 부담주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홍보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진료비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저가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약제비 절감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