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범사업대상 대폭 축소될듯

• 정부, 실시 의지 확고...통상문제·의료계 반발 '고민'

정부가 지난 1월 올 상반기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일정을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추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참조가격제 실시에 따른 의료계 및 외자사들의 반발 강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조가격제 실시 대상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참조가격제 실시는 통상부분과 관련이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또한 의료계의 협조 없이 실시가 어려운 만큼, 이 부분들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고위층의 제도 실시 의사 및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시범사업 실시는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상 효능군은 2∼3개 효능군으로 축소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요양기관의 외래환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제외한채 약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할수 없다.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는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를 고지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