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전환, 국민부담 3배 가중

• 건강연대 44개품목 조사…보험재정 절감효과 '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조치가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없고, 국민부담만 3배나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최근 이미 비급여 전환된 약품과 오는 4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 예정인 44개 일반약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 기존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84%나 상승했으며 일부 약제는 무려 300%까지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비급여 전환된 토프렉실 캅셀의 경우, 보험약가가 10캅셀에 440원인데 비해 일반약의 공급가는 1,320원으로 3배나 비싸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에서 삭제 예정인 약제의 경우, 동일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에 비해 일반약가가 높은 가격에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향후 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100정 단위의 오로친정의 보험약가는 2,500원이나 약국에 공급되는 일반약가는 6,500원으로 무려 2.6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측은 실제 소비자 구입시 약국의 마진과 소포장 단위의 판매 등을 고려하면 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약 비급여 전환 조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사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보험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 절감은커녕 오히려 보험약가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없는 일반약 비급여전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반약가를 제약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제약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반약 비급여전환 가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실] [건강연대]일반약 비급여전환 가격조사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