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신분증대체 내년시행 불투명

• 복지부, 전국 확대실시 '난색'...7월 시범사업 사실상 무산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시행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불투명한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원도 화천 등 전국 6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건강보험공단의 당초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 해당 실무자들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공단은 오는 7월 전국 6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건강보험증 제도개선 실무전담반'을 최근 구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6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은 현재로서는 전혀 의미를 못갖는다"며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지역에 한해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단할 경우 진료권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타지역 소재병원 이용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강원도 화천의 A씨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춘천의 H병원을 이용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신분증이 없는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문제와 진료권 문제, 요양기관의 가입자 확인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주민등록증 대체방법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혀, 내년초 전면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