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주5일근무제 관련 인력확충에 난색

• 수가인상 선결 강조, 노조 "병원 경영난 못믿겠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단협 핵심사안으로 제시한 주5일제 시행 및 모성보호 관련 병원 정규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해 향후 노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25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2002년 공동요구안, 교섭방침 설명회'에 참석해 병원계의 입장을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최근 병원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의료용품 구입대금 지급이 1년 이상 늦어지고, 공단 가압류 금액이 1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병원 도산율이 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으로 의원급은 진료수입이 22% 늘었지만 병원은 오히려 7% 감소하는 등 수가구조가 병원에 불리하고, 입원료와 조제료 등이 턱없이 낮아 병원수가를 최소 30%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상당수 병원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주5일근무, 모성보호법 관련 정규직 인력확보 및 변형근로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사립대병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임산부 야간근로금지, 임금 12±2% 인상 등은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이 선행되고 병원 자금사정이 호전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 사무총장은 "현 시점은 노사가 병원을 살리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병원 경영이 정상화돼야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이달 초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임금 10~14% 인상과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규직 인력 확보 및 변형근로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등의 핵심요구안 등을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경영 불투명성을 들며 위기설에 의문을 나타냈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노조는 병원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경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가인상 요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 경영에 협조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요구"라고 일축했다.